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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해야 할까요?
국민 4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가구가 늘자 동물학대, 개물림 사고, 유기견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재원 마련이 시급해졌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해마다 반려 인구가 늘어나 2021년 기준 국내 반려 인구는 1,330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야(농림축산부 발표). 반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학대, 개물림 사고, 유기견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그 중 하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야. 농림축산부가 2020년 1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때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어.
반려인이 늘면서 유기동물 수도 매년 증가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이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거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실·유기 사례를 조사해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 절반이 안락사(21~25%), 자연사(26~28%)로 죽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 이러한 비극의 배경은 ‘예산 부족’ 때문이야. 유실·유기 동물을 살리려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탓이야.
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 치료비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이 급한데 이 역시 재원이 필수적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게 된 거야.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려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 세금으로 유기동물 관리나 동물학대 방지 시스템 운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
55.6%, 동물권 향상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