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
양극화 해법, 성장이냐 분배냐
최근 20년 사이 우리 시장경제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소득불균형을 비롯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양극화 해소가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각기 다르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은 경제성장이 우선이요, 이념성이 강한 이들은 분배가 우선이라며 맞선다. 과연 어느 주장이 현실적이며 바른 방향일까?
| 찬성 “성장이 우선” |
01 성장 없이 분배는 없다
낙수효과(落水效果)라는 단어가 있다. 컵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층층이 쌓은 뒤 맨 꼭대기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넘쳐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는 재벌이나 대기업,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산업을 통해 후발 또는 낙후 부문에 그 성과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효과를 말한다.
소득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도 부양될 테고,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 저소득층에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는 자연스럽게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부의 미래》에서 낙수효과를 부유층의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연결돼 전체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그런데 분배론자들은 종종 낙수효과가 허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데 중소기업은 나아지지 않고, 일자리도 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또 대기업이 이익만큼 투자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지난 10년 간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 H사의 고용은 연평균 14.4% 증가했다. 직간접 고용은 18.7% 증가했다. 직접 고용인원은 약 9만명이지만, 판매·정비 등 여러 산업 영역까지 포함하면 직간접 고용은 무려 175만명에 달한다. 파주에 LCD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인구는 연평균 약 2~6%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1년에는 5.44%로 대기업의 이익률 5.38%를 오히려 앞질렀다. 이 모두가 낙수효과요 성장의 효과다.
02 성장은 다른 계층의 욕구를 발동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층별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래는 넓고 많으며 위는 좁고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상층을 제외한 어떤 계층이든 한 단계 위를 바라본다. 반대로 최상위층을 형성하는 계층은 아래와는 달라야 한다는 차별화 의식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새로운 상징물을 만들거나 착용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바로 아래 계층의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상징물을 채택함으로써 닮으려 한다. 《댓츠 어 패드(That’s a fad)》의 저자 조엘 베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