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정당한가
시민불복종이란,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나 정부의 명령 등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여성의 참정권 운동,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1980년대 우리나라 방송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불복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은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정당한 행위인가?
| 찬성과 반대 |
찬성 “시민불복종, 정당”
01 정의의 힘으로 잘못된 법과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법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 무질서를 초래하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시민불복종은 악법으로 판단된 법의 준수를 거부하는 행위다. 어떤 법이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악행을 강요하고, 폭력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법을 준수해야 할까? 법과 제도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정의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요, 도덕의 문제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 법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편 시민불복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과 제도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정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수결이라는 절차를 밟았다고 그 법 자체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고 정의롭지 못한 법인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악행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는다. 악법에 기계적으로 복종할 의무는 없다. 개개인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부정의한 법과 제도,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불복종 운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며 나아가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이다. 법과 제도를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정의, 양심, 도덕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의와 양심의 힘으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02 시민불복종은 정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국민은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를 세웠다.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반대로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