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 배경지식
복지 정책에 대한 두 관점,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사회구성원 모두 복지사회에 대한 염원은 같지만,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선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내 생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어떻게 다른가?
보편적 복지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시스템이다. 모든 노인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기초연금제,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비롯하여 전면적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이 대표적인 사례. 보편적 복지는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공적 자금으로 함께 해결해가려는 예방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선별적 복지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가려내 국가가 기본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부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줄 필요가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에는 필연적으로 소득수준이나 실업 등 나름의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동보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을 정한다면 이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또한 선별적 복지의 경우에는 언제든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면 복지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전체 인구의 자산조사를 해야 하고, 수급 조건이 복잡해서 행정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02 복지 정책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하는 복지 정책 방향의 차이는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즉 ‘온정주의’에 기초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정책이라는 관점이다.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같은 복지 재정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보편적 복지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시혜하듯 선별해서 베푸는 방식의 복지를 거부한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는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