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문젯거리, 불평등
2011 미국 뉴욕의 월가에 1%에 대항하는 99%의 시위가 일어났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 나라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다. 불평등을 초래하는 양극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자.
01 양극화의 주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자유로운 경쟁 원리를 기초로 하는 경제정책 혹은 사고방식을 말한다.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어떤 이념이나 각종 정책들도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가로막아 사회를 하향평준화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아담 스미스의 견해와 유사한 형태로 회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등장의 배경은 이렇다. 1920년대 대공황기에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자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만들어내고 복지정책을 늘리면서 위기를 모면해 나갔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들이 70년대에 오면서 장기 불황에 빠져 다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비대해져 관료화되고 시장에 지나친 간섭을 하다보니 국가 재정 상황이 위기를 맞은 것이라며,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과 복지 정책이 일할 의욕을 없앤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에 맡기면 경제가 원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정부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축소, 국가의 재정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업의 자유 경쟁 정책을 지향한다. 효율성과 이윤 추구의 극대화,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우연성 촉진, 공공지출 축소, 정부 기구 및 기업 구조조정, 복지부문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이 특징이다.
02 우리나라 양극화현상의 시작
우리 사회는 1960~19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덕분에 절대 빈곤이 약화되고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사태가 벌어졌고, 미비한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만연해졌다. 더구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조세정책상의 부의 재분배 기능은 강화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