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인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왔지만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자유를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정의로운 전쟁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전쟁은 불의한 것일까요?
| 찬성, “정의로운 전쟁 없어” |
01 정의로운 전쟁이란 표현은 자체 모순이다.
‘정의’란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치로 삼는다. 또한 정의는 평화롭고 공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혹은 어떤 세력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벌이는 ‘싸움’이다. 사전적인 정의만 보더라도 ‘정의로운’ 전쟁이란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인류는 자신들의 무력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정의’와 ‘평화’를 내세우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쟁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벌어진 것이지 결코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십자군 전쟁은 참혹한 만행으로 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으며, 19세기 무렵에는 유럽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식민국의 문명화’라며 정당화했다. 또한 냉전시대에 강대국들은 약소민족국가의 자결을 위해(민족 자결주의는 각각의 민족이 다른 국가의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천명한 권리다. 우리 나라의 3.1운동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었다.) 전쟁에 개입한다고 말했지만, 이것 역시 실상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손에 넣으려는 강대국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탐욕이 전쟁의 본색이다. 그런데도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온갖 구실을 붙여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이 있다고 말한다. 정의로운 전쟁은 전쟁을 수행하는 측에서 만드는 명분일 뿐이다.
02 무조건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이나 국가는 없다
전쟁은 힘의 논리로 인한 싸움이다. 그리고 국제질서는 각국의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악한 세력이나, 악한 국가를 구분할 수 없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의 행위는 우리 민족에게는 의로운 거사지만 일본 국민들에게는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2년에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은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이란, 북한, 나아가 리비아, 쿠바도 악의 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