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
노인부양,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2020년 서울지역 고령인구는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에 이른다.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극심한 저출산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부양을 개인이 맡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적연금제도 등을 시행, 노인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부양의 문제, 가족과 국가 중 누구의 책임이 우선되어야 할지 고민해보자.
| 찬성, "국가가 책임져야" |
01 고령화 시대, 노인부양을 가족에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다. 그야말로 ‘고령화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50만 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4%에 달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지 오래다. 이 추세라면 2025년엔 20.6%,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선 노인부양을 가족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불어 현재 한국은 극심한 저출산 사회라 물가 상승과 자녀 양육비, 높은 노인 의료비 등을 고려할 때 한 가정이 여러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과거 여성이 노인부양의 많은 몫을 담당해 왔는데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부양을 도울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노인부양을 여성에게 맡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유리천장지수가 높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더 많은 제도 마련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노인부양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66세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한 상태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도 더 높다. 노인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다.
02 가족구조와 노인부양 의식이 변화된 현실을 감안, 공적부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전통적인 부모 봉양 의식이 강한 편이어서 공적부양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효 사상에 입각해 가족이 부양 의무를 지고, 국가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 방기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다. 더구나 가족의 형태가 자녀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효 의식도 약화되고 있어 노인부양을 무작정 가족에 내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10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