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
유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국제기구인가?
유엔은 냉전 종식 후 동서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져 그 역할과 힘이 커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예멘과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비롯해 전세계의 분쟁으로 수많은 난민이 속출하고 있지만 유엔의 대응은 미미하다. 국제사회에선 꽤 오래전부터 유엔의 역할과 기능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이어져왔다. 유엔이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들러리를 설 뿐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국제기구라는 평이 맞선다. 유엔의 설립 취지부터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살펴본 후 토론해보자.
| 찬성, "한계가 뚜렷하다" |
01 유엔은 강대국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조직이다
유엔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유엔의 태동을 살펴보면 당시의 국제정치 역학관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이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일본 등 전쟁 도발국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 ‘연합국 선언’(1942년)에서 처음 사용했다. 2차 대전에서 승전한 연합국들이 창설한 국제조직인 셈이다. 이때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은 자신들을 영구적인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에 올려놓고, 자국의 이익을 감안해 유엔을 우회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은 적이 빈번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미국이다. 유엔이란 명칭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안한 것으로, 미국은 유엔의 산파역을 맡았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 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장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엔을 상정한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인류의 평화, 즉 국제평화유지를 추구함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강대국의 이익을 보장받고 세계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유엔의 역할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유엔을 이용해왔고,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는 일도 빈번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무력사용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다른 국가들의 거부로 결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아예 결의안 초안을 백지화하고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모아 군사행동에 들어갔다. 이는 명백히 일종의 국제법인 유엔 헌장을 무시한 처사다. 미국의 군사행동에서 안보리 결의를 외면한 예는 부지기수다. 유엔의 무능은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02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시대착오적이다.
유엔의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로 5개 상임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있다. 문제는 이중 5개 상임국이 가진 거부권이다. 유엔에서 총회의 의결이 있어도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다수 회원국의 의견은 무시된 채 군사적 행동이나 경제적 제재 등을 집단적으로 취할 수 없게 된다. 특정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다수 회원국의 의견이 무시되는 구조다. 이는 평화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잇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유엔의 모순을 낳는다.
유엔 창설 이후 5대 상임이사국은 전 세계 전쟁과 분쟁과 관련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전쟁을 방치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이러한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여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간인 보호보다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