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뭐가 문젠데?
전기는 늘 우리 곁에 넘쳐 흐른다.
전기를 만들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애써 만든 전기를 제대로 못 쓰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요금 체계가 합당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전기요금, 뭐가 문제인지 체크해보자.
석탄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문제는?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많지만, 한 국가가 전체 국민이 사용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 2020년 국내 발전량 통계를 보면 석탄화력발전 36.8%, 원자력발전 28.5%, 액화천연가스LNG발전 25.5%다. 이 세 가지 발전으로 국내 전기의 90.8%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의존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논쟁이 끊이지 않는 발전 방식이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은 연료만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데다 발전소를 건설할 때 위치 제약이 없다는 큰 이점이 있다.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한 원전은 반드시 바닷가에 지어야 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만 잘 되면 도시든 공장이든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곳 근처에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제연합UN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너무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영국 금융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2040년경에는 석탄화력발전 단가가 올라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발전할 때마다 온실가스가 나오니 환경 정화 비용이 추가로 들고, 석탄은 유한자원이라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 어떤가. 원전 찬성 입장인 빌 게이츠는 “원자력은 거의 모든 곳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에너지원이다”라며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이라고 말한다. 발전 효율 또한 92%로 가장 뛰어나며(석탄과 LNG 약 55%, 풍력 37%, 태양광 22%), 단가가 저렴해 경제성도 높다고 주장한다. 전기 1kWh당 생산 단가는 석탄 60~80원, 원자력 40~50원, 천연가스 170~200원, 재생에너지 180원~210원으로 알려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