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과 반대
신자유주의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는 언론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다. 신자유주의는 민영화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현재의 경제 문제를 치유할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지, 신자유주의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찬성 "사회 불평등 해소"
01 자유경쟁 원리가 시장 전체의 크기를 키우고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다. 기업들은 좀 더 싼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려고 경쟁하고 개인은 능력을 키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이기심이 결국 시장 전체의 크기를 키우고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한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배분을 가져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 시장은 이러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장치이다.
경제 영역 뿐 아니라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공공부문,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간혹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독과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한 규제일 뿐이다.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면 그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그 어떤 시스템보다 풍요롭고 공정한 체제임은 분명하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 사회가 더 윤택해질 것이다.
02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며, 신자유주의는 현재 우리에게 닥친 경제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다.
국가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시달리며 저성장 경향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미 안정된 성과를 내고 있다.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산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데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삼성그룹의 임직원 수는 20만 명 이상이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명, 협력업체 임직원 가족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관계돼 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우리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법인세도 그런 취지에서 감면해 주어야 한다.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