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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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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실험] 선제적 범죄예방조치
아직 일어나지 범죄를 미리 알아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예정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시스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딜레마 스토리
2159년 서울.
이 도시는 범죄 없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 전에 비해 살인의 95%, 절도의 80%가, 각종 경범죄는 70%나 감소했다. 이 모든 것은 각 개인의 생활 동태, 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처벌하는 범죄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무한히 확장되는 컴퓨터의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 범죄 예측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는 99.5%에 달한다.
서울은 5년 전에 ‘선제적 범죄예방조치’를 공포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에 의해 범죄 예정자로 판명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경찰국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선제 처벌국’이 맡는다. 선제 처벌국은 범죄 예정자를 검거하고, 그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을 맡는다. 범죄 예정자는 범죄를 실제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구금당하고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정 프로그램은 범죄 예정자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시민들은 선제적 범죄예방조치 시스템 도입에 찬성했다. 설사 본인이 이 시스템에 의해 범죄 예정자로 낙인찍히더라도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형량은 매우 낮다.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더라도 형량은 대개 1년 미만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서 실제 살인을 저지른다면 종신형을 살 수도 있으니 범죄 예정자에게도 이익이다.
- 필립 K. 딕,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참조해 구성함
'선제적'이라고 할 때 선제(先制)는 선수를 써서 상대방을 경제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