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터뷰
로버트 라이시,
1대99 사회, 바로 뒤집기
“권력을 소유한 특권 부유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진보적 정치경제학자로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의 호소다. 1대99 사회를 바로 뒤집기 위한 그의 해법을 들어보자.
상위 1%와 나머지 99%.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숫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격차는 언제부터 커졌고, 그 거리는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
로버트 라이시는 《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를 통해 미국이 어쩌다 1%와 99%로 나뉘게 됐는지 분석한다. 중산층 몰락, 정치권 부패, 늘어만 가는 부유층 감세 혜택, 정부 예산 부족, 일자리 감소와 극한 경쟁, 냉소주의 만연 등이 바로 그가 찾은 이유. 어째 낯익은 말들이 아닌가. 한국 역시 미국과 같은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들은 열병처럼 퍼지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의 저서를 바탕으로 1대99사회를 만든 주범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그의 주장을 정리했다. 한때 스테판 에셀의 책 《분노하라》가 큰 인기를 끌었다. 로버트 라이시가 주장하는 것도 스테판 에셀과 맥을 같이 한다. 방관하지 말고 행동할 것.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불평등한 사회라 말한다. 미국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발견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비슷하다. 유럽에서는 내핍[1]을 강조하는 은행가들에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칠레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제한된 기회와 불평등의 확산에 저항하고 있다. 중동에서도 ‘아랍의 봄’이 민주주의를 구축하려는 지속적 투쟁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시간제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불평등 현상이 현대 자본주의의 급등만큼이나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소득 상위 1%는 대부분의 근로자보다 훨씬 잘 산다고 들었다. 내가 본 2009년 국세청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최상위 급여 근로자 1%당 연평균 소득은 2억 432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급여 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9.1배 많은 수준이다. 불평등한 구조는 미국에 그랬듯 한국에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