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요금 뭐가 문제? <하>
무더위가 찾아오면 에어컨과 선풍기 전원 버튼을 누른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전등..전기는 늘 우리 곁에 넘쳐 흐른다.
전기를 만들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전력 체계로는 애써 만든 전기를 제대로 못 쓰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요금 체계가 합당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전기요금, 뭐가 문제인지 체크해보자.
논점 04 전기는 전국에서 쓰고, 발전 위험은 지역 주민들이 짊어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바닷가를 떠올릴 것이다. 정확하다. 한국 전기 생산량의 30%가량을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은 열에너지를 이용하니 뜨거워진 발전 시설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다. 이 냉각수는 바닷물을 가져다가 사용한다. 울진부터 부산까지 동해안 남부에 원자력발전소가 20기가량 모여 있는 건 그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비교적 넓게 분포하지만 서해안 쪽에 몰려 있다. 특히 충남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가 있다.
사진출처_녹색당
전기는 이처럼 주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다. 2019년 지자체별 전력 생산·소비 현황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전력자립도는 무려 245%라 남는 전력을 다른 지역에 공급한다. 이와 반대로 서울과 대전의 전력자립도는 4% 미만으로 전력 사용량의 95%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받아온다. 특히 경기도의 전력 소비는 전국 1위로, 타 지역에서 제일 많은 전기를 끌어다 쓴다.
이 말은 발전소가 있는 지방에서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 일대로 전기를 보내야 한다는 건데,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로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려면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초고압 송전선은 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2001년 국제암연구소는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계를 “잠재적으로 인체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분류했다. 실제로 충남 서천군 홍원마을에는 1983년 서천발전소가 가동되며 초고압 송전선이 들어섰는데, 그후 마을 주민 450여 명 중 33명이 암과 백혈병 등으로 사망, 투병 중인 이도 23명이나 되어 대책위를 꾸린 상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다량 유출, 해안 침식,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도 감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