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잘되고 있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1부>
분류하고, 씻고, 뜯고, 묶고, 누르고..
재활용 분리수거는 손이 많이 간다.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재활용이 잘 될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재활용 비율은 59%로 세계 2위다. 그런데 실제 재활용 비율은 30% 남짓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분리수거한 재활용 폐기물이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더 문제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재활용의 허와 실을 들여다봤다.
논점 01 '재활용'의 탄생, 그리고 역사
‘재활용再活用’, 사전적으로 풀이해 보면 다시 살려 쓴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가 쓰는 개념의 재활용이란 말은 역사가 길지 않다. 과거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분리수거’란 꼬리표가 달린 재활용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 신문지 같은 종이는 재생 종이로 다시 만들어 쓰고, 플라스틱이나 철 등은 녹여서, 유리병은 깬 뒤에 새 유리병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리와 수거가 필수다. 그리고 우리는 분리만 잘하면 거의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된다고 알고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재활용도 역사가 있다.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에 관해 배우고 익혀온 아동·청소년·청년들로서는 재활용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부모 세대의 경우는 좀 다르다. 현재와 같은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국내 폐기물 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으면서 수립됐다.
그전까지는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물을 비롯한 기타 쓰레기들이 모두 함께 버려져 매립됐다. 그중에서 종이와 병, 고철 등 유가성금전상의 가치있는 폐기물은 일부 사람들이 따로 수거해 생계를 이었다. 1980년대까지는 개인 즉 민간이 고물상, 엿장수, 난지도 매립지의 앞벌이와 뒷벌이 등으로 불리는 일들을 통해 쓸만한 폐기물을 골라 재활용하는 일을 담당해온 것이다. 그러다 1992년 재활용 관련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후 관련 제도를 강화해오다 1995년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그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매립 중심의 폐기물 행정을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했다.
재활용 정책을 수립한 데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었다. 한국 경제는 70년대 산업화를 거치고 80년대에 와서 본격적인 활황을 맞았고, 이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팽창하면서 일반쓰레기, 산업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쓰레기들은 난지도 매립장에서 대부분 처리했는데, 1993년 수용 한계량에 도달, 매립장을 폐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