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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이대로 괜찮은가? <1부>

쌀이 남아돌고 음식이 귀하지 않아 식량자급률을 걱정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곡물자급률을 따져보면 세계 평균 102%인데 한국은 20%대로 OECD 최하위다.
쌀 이외의 곡물과 사료용 곡물도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돈 안 되는 농사, 수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되묻고 있는 여러분과 정말 그런지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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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점 01  쌀 자급률 100% 가깝지만, 밀 자급률은 2%도 안 돼

오늘 먹은 음식의 원산지를 알아볼까? 노르웨이산 연어, 칠레산 돼지고기, 중국산 무…. 100년 전 혹은 수십 년 전만 해도 퀴노아, 올리브, 아보카도 등은 아예 모르는 식재료였다. 밥상 위에는 고슬고슬한 잡곡밥과 나물 몇 가지, 해조류와 생선이 올랐다. 
식량자급률이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국산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얼마나 될까? 늘 쌀이 남아돌고 쌀 자급률이 90%를 넘으니 꽤 높은 수준일 거라고 짐작하겠지만, 사실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2017년 48.9%). 이 수치에서 곡물자급률을 따져보면 더 형편없다(2017년 23.4%). 잡곡밥과 나물반찬 대신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를 먹는 날이 많아졌으니 놀랄 것도 없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게 뭐가 문제지? 식량자급률이 왜 중요해? 식량자급률이 50%라는 뜻은 먹거리 50%는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일 수입이 어려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주요 수출국에서 “오늘부터 밀 가격을 200% 올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밀은 98%가 수입산이다(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칼국수, 과자, 떡볶이 등은 수입 밀로 만든 것들이다). 이런 가정이 극단적이라고? 실제로 2008년 세계 식량위기 당시 식량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40여 개 국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더 심각한 것은 곡물자급률.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보다 곡물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영양소라서 곡물자급률은 중요한 지표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3.4%(2017년 기준). 이 중에서 쌀의 자급률은 거의 100%에 가깝고, 콩과 보리가 20~30%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건 옥수수인데 3%. 그 외의 곡물은 거의 1% 남짓이다. 그래서 쌀을 제외하고 따져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17년 기준 3.1%에 불과하다(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8.9%). 한 가지 더 감안해야 할 게 있다. 가축 사료용 곡물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은 101.5%(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17 평균)라니 우리나라의 네 배 수준이다. 물론 국내 식량수급에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곡물자급률이 지나치게 쌀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사료용 곡물은 거의 수입하고, 밀 수입 의존도 또한 너무 높아서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이라는 외부 충격에 아주 취약한 상황이다. 식량자급률은 ‘국가의 생존’과 결부된 문제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논점 02   곡물자급률이 낮은 이유

① 농업 희생 위에 이룬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