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2
찬성과 반대
가상토론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단지 주민들의 재산권이냐, 인근 주민의 통행권이냐
외부인들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 아파트가 사유재산인 만큼 입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파트 출입 통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문화일보, “아파트 단지 內 외부인 출입안돼” vs “인근 주민 통행권 침해” 기사를 참조해 재구성했습니다.
토론참가자: 싱클레어, 한스, 헤세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출입안돼’ vs ‘인근 주민 통행권 침해’
헤세 싱클레어, 지난달에 문화일보에 실렸던 기사 읽어봤니?
싱클레어 응. 몇몇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기사였지?
한스 나도 그 기사 봤어. 사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출입을 제한하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럿이서 같이 쓰던 통행로를 둘러싸고 ‘여긴 내 사유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무슨 소리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길을 통행로로 이용해 왔는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 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