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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민주주의가 궁금해~ 민주주의 Q&A!
민주주의, 익숙한 말이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어요. 😀
Q1. 민주주의가 뭐야? 익숙하긴 한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 😮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로 ‘민중’이라는 뜻을 가진 데모스(demos)와 '권력' 혹은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kratos)를 합성한 말이야. 말 그대로 ‘민중에 의한 지배’, 즉 국민이 지배하는 나라를 말해. 사전에서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고 설명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체제라는 거지.
당연한 정의 같지만 사실 ‘동등한 권력’을 갖는 것도,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물론 기원 전 5세기 무렵 민주주의를 꽃피운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었어. 당시 아테네는 인구가 고작 25만 명 정도였고, 또 이 중에서 유권자는 3만~5만명뿐이라 하나하나 토의를 거쳐 자신들을 위한 정책과 법률을 결정할 수 있었지. 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기란 불가능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꼽히는 고대 아테네에서조차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권력을 가질 순 없었지. 자유로운 시민 중에서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있었고, 여성과 노예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거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현대 국가들도 잘 풀지 못하고 있는 미완의 숙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