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읽기
EU 탄소국경세 도입과 파장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Net Zero)’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50~2060년까지 각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유럽연합(EU)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일 계획(Fit for 55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탄소국경세가 무엇인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봅시다.
EU, 탄소국경세 도입 선언
EU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거두겠다고 선언했다. 탄소국경세는 일종의 관세다.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인 셈. 정식 명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다.
본래 국경조정제도는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 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쉽게 말해 국가 간 무역을 할 때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이 서로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현재 EU는 탄소 중립을 위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력하게 자국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EU 내 기업들은 새로운 설비를 갖추는 등 생산 비용을 더 들여야 해,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런데 환경 규제가 적은 다른 나라의 상품들이 더 저렴한 값에 수입되면 EU 내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U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결정했다. EU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가 본격 도입되면 EU는 매년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6866억 원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부과 대상은 수입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려는 EU 내 기업 및 사람(수입업자)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일수록 높은 탄소국경세가 부과된다. 탄소국경세가 붙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 상품의 시장 가격이 높아지고, EU 내 기업의 상품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환경이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