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혁명, 세계가 놀라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너무나 짧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것도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길은 여전히 멀다. 국민들이 가슴속에 타오르는 민주주의의 열망을 안고 촛불을 밝혀 광장에 모여들었다. 작은 촛불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파수꾼이 되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며 촛불혁명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한다.
2017년 가을, 한국에는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터뜨린 최순실의 태블릿 PC 이야기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 장관,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 재벌총수까지 총동원된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다는 믿음,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다는 믿음이 송두리째 깨졌습니다.
국민들은 처음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성적조작에 분노했습니다. 교육의 평등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진 겁니다. 이화여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와중에 이 거대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들도 놀랐고 세계도 놀랐습니다. 10월 29일 1차 촛불 때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2만 명이 모였습니다. 11월12일에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에는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시민이 공존했습니다. 11월26일에는 무려 19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의 거리가 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한 12월3일 집회에는 232만 명이 모여 사상 최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가권력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민의 뜻을 짓밟을 때 거리로 나와 그들에게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습니다. 약 30년 주기로 그랬는데요. 1960년 4월엔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중학생부터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4·19혁명입니다.
1987년엔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압에 맞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경찰의 폭력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6월10일엔 서울에만 100만 명의 시민이 모였고 결국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독재정권에 맞서 광장에 나와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주권재민 사상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권력은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일 뿐입니다. 그 위임받은 권력이 부패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국민들은 광장에 나와 그 권력을 즉각 회수합니다. 11월12일 100만 명의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계속 권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약속한 검찰수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소추를 국회에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공범이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12월3일 232만 명이 모여 의회권력마저 회수했습니다. 국회에 탄핵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12월9일 국회는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