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쟁론'이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은 불가피하다고들 말한다. 정의로운 전쟁이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01 인류 사회에서 전쟁은 왜 벌어지는 건가?
전쟁이란 인류가 행하는 가장 폭력적인 양상이다. 둘 이상의 대립하는 국가 또는 집단이 각종 폭력적인 수단, 군사력을 동원해 상대의 의지를 무너뜨리거나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살상과 재산 및 자연 파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현대전은 피해가 더욱 커졌고 민간인 사상자가 더 많은 특징을 보이기도 하다. 전쟁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교나 이데올로기 대립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다.
물론 전쟁의 원인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전쟁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디. 모든 전쟁은 인간을 살상하는 폭력이 사용되고 참혹한 결과를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쟁의 목적이나 수단이 다른 만큼 모든 전쟁을 윤리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평화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목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정의로운 전쟁론’으로 발전해왔다.
02 ‘정의로운 전쟁론’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전쟁론은 단순히 말해 도덕적 판단에 따라 정의로운 전쟁과 불의한 전쟁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전쟁을 벌이는 양측을 정의로운 세력과 불의한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는 서양·동양을 막론하고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평화를 목적으로 전쟁을 행한다”고 말했고, 맹자는 침략자에 대한 정벌로 ‘의전義戰’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초기의 정의로운 전쟁론은 엄밀한 기준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다. 적이나 이교도와 벌이는 ‘우리’의 전쟁은 모두 정의롭다는 식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쟁론이라 보기 힘들다. 사실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세력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정의로운 전쟁론은 중세를 거치면서 보다 체계를 갖췄다. 정의로운 전쟁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