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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인앱 결제 방지법’ 시행,
세계 최초 앱 마켓 규제
인앱 결제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애플과 구글에서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를 말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 사업자는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통과 의의를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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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수료 사실상 강제해 온 구글과 애플… 칼 빼 드는 국가들
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자신의 앱을 선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유명한 앱 마켓에 자신의 앱을 진열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 쿠팡이나 11번가처럼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자신의 상품을 진열하는 것과 마찬가지.
2019년 기준, 국내 앱 마켓 사업 부문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63.4%, 24.4%. 두 업체가 앱 마켓 사업 분야를 과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 앱 서비스 제공자가 구글과 애플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셈.
문제는 결제방식이다. 애플은 2008년부터 앱스토어에 진출한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는데 2020년 9월에 구글도 2021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진출한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고객이 인앱 결제를 했을 때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결제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30%. 간편결제나 모바일 소액결제, 카드 등의 결제방식을 사용했을 때 5% 이내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에 비하면 아주 큰 금액이다. 만약 이용자가 앱에서 1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하면,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7만 원에서 8만 5000원뿐이고 나머지는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가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