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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000배 ‘화천대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화천대유’ 논란. 이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을 담당한 회사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사건의 중심에 여당의 대선 후보가 연관된 데다, 화천대유 수익 중 일부가 정치·법조계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어 의혹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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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핑계대고 싸게 땅 사서
민간 핑계대고 비싸게 팔아치워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 그린벨트 임야 및 논밭을 개발해 아파트 590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04년 대장동 개발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는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형태였지만, 여러 번 사업 중단을 겪은 끝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민관 공동 사업(성남시가 주도하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5년 2월 17일~3월 26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3월 27일 선정된 회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다. 화천대유는 사업 시행을 위해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사업에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 공동 사업의 이점만을 취했다. 우선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싼값에 사들였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면 토지 강제 수용[1]이 가능해진다. 원주민들에게 시세보다 싼 공시지가[2]에 강제로 사들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화천대유는 하수도·도로·전기·가스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하는 택지개발에도 직접 시행사로 나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