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가, 백신 미접종자 배제하는 차별인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증명서가 있으면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인데요. 백신패스 미소지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습니다.
한편에서는 백신패스를 두고 백신 미접종자를 배제하는 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백신패스와 관련해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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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우리도 도입 검토
백신패스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면역증명서로, 유럽·이스라엘 등에서는 그린패스(Green pass)라고 부른다. 면역증명서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백신패스 소지 시 국가마다 제공하는 혜택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공공장소 출입이나 대중 행사 참여 등이 가능해져 일상생활 복귀에 필수적이다. 반면 백신패스 미소지자의 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즉 백신패스는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혜택을 통해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을 맞도록 유도하면서, 다중이용시설[1]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백신패스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2021년 2월 전 국민 백신 2차 접종률이 30%대일 때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백신패스를 소지한 사람들은 상업·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미소지자의 출입을 제한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백신 2차 접종률을 55%까지 끌어올리고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등 세계 22개국(2021년 10월 14일 기준)에서 이스라엘과 비슷한 방식으로 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9월 28일 우리나라 정부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방안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외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미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보다는 접종 완료자의 이익을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접종 완료자에게만 식당·카페 이용시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인센티브 체제를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미접종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백신 패스를 운영하면 반발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내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백신패스 반대 여론, 무엇을 우려하나?
우리나라의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여론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2021년 10월 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1600명을 대상으로 백신패스 도입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6%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응답자 중 소상공인들은 제도 시행 후 활발한 대면 경제활동을 기대하며 70%에 육박하는 찬성 여론을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