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3
윤리, 철학
일상 속의 과학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과학적 기준은 타당할까?
장애인복지법은 지적장애인을 이렇게 정의해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법대로 하자면, 지능지수가 70인 사람은 지적장애인이고 지능지수가 71인 사람은 비장애인이죠.
이 기준, 과연 과학적일까요?
우리 사회는 장애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글을 써 내려갈 거예요.
저는 과학이 단지 지식만을 쌓기 위한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학은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이고, 그건 장애라는 낯선 주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건 과학이 가진 어떤 속성, 그리고 과학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태도 때문이에요.
‘일상 속의 과학’ 이번 코너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법이 장애와 장애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선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본 다음, 적절한 대안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려 합니다.
263만 명의 장애인을 15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현대판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 문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문서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263만 명에 달하는(2020년 기준) 장애인을 단지 15개 장애 유형(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와 요루·뇌전증 장애인)으로 분류해요. 그러다 보니 개인이 지닌 특성은 종종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