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2
경제
세금, 이것만 알고 가자
내 통장을 호~올쭉하게 만드는 ‘빌런’ 같은 세금.
하지만 세금 덕분에 가능한 것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유레카 지식냥, 교양이가 세금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려준다니 들어보자!
Q 세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세금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걷는 돈’이야. 여기서 특히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이게 과거와 오늘날의 큰 차이거든.
과거 왕조시대나 식민지 시대에 세금 부담을 지는 이들은 주로 피지배계층이었어. 애써 농사지은 곡식, 각종 지역특산물이나 비단 등을 세금으로 바치느라 고생했던 조선 시대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직자나 귀족, 양반 등 특권층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았지.
하지만 오늘날 세금은 특정 사람이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이 아닌, 국민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국민 모두로부터 모으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어.
Q 직접세가 뭐고, 간접세가 뭐예요?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내에서 걷는 세금(내국세)와 국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걷는 ‘관세’로 일단 나눌 수 있어.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농어촌 발전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거두는 세금)’로 나누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보통세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다 내야 하는 세금이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