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보인다고? 지방예산 들여다보기
예산에 관심이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걱정말라, 유레카 지식냥 교양이와 함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방예산과 친해지는 기초 개념, 시~이작!
지방예산이 뭐예요?
지방예산이란, 간단히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예산을 말해. 그러니까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냥 돈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돈이지.
① 일정기간(회계연도[1]) 동안 우리 지자체의 정책목표가 무엇이고
②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세입예산)
③ 조달된 돈을 여러 사업에 어떻게 배분해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세출예산).
지자체의 수입은 자체적으로 거두는 수입과 외부에 의존하는 수입으로 나눌 수 있어. 먼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거두는 수입을 볼까? 이를 ‘자체재원’이라고 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눠. 그러니까 세금 수입과 세금이 아닌 수입이 있는 셈이야. 지방세의 종류는 총 15개. 일반적으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담배소비세,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를 걷지. 꽤 많아 보이지? 하지만 농지세, 도축세 등을 모든 사람이 내는 건 아니니까 너무 떨지는 말고.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닌 수입으로, 사용료·수수료·이자수입 등이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돈도 있다던데요?
맞아. 우리나라 재정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체 세금 수입(세수) 중 국세가 80%, 지방세는 20%에 불과하지.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많이 해. 왜일까? 우리나라는 국가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보내서 집행하게 하는 구조기 때문이야. 이를 ‘지방교부세’라고 불러.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예산에 비해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따져본 후, 재정여건이 불리한 곳에 더 주게 되어 있어. 이때 서울시처럼 자체적으로 수입을 많이 거두는 지역에는 지원을 적게 해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