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폐기가 답일까?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권이 아니다. 지진에 대한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여진처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이 덮친다.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다 지진 해역에서 가까운 울산과 월성 등에 원전이 13기나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기술 위험이 아주 높은 에너지이기도 하다. 사용 후의 핵연료 처리도 문제. 원자력발전소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려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찬성 "원자력 폐기가 답"
01 원자력 발전, 그 자체로 위험하고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원전 옹호자들은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안전한 에너지라면서 발전소를 대량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대도시에 두지 않고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도시에서 먼 곳에 두는 것일까? 그 이유는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능이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맹독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핵분열을 인위적으로 일으킨 인공방사능은 자연방사능과 달리 일단 사람의 몸 안에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신체조직과 밀착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방사선에 의해 변형된 세포는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지만 이런 증상이 확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의한 방사성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프라이슨 앤더슨 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공익 기업의 법적 책임을 98%까지 면제하기로 보장해주는 법이다. 미국의 공익 기업들은 정부가 이렇게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기 전까지 원전을 거절했다. 자신들의 말처럼 원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된 것이라면 왜 공익 기업들은 프라이슨 앤더슨 법이 필요한 걸까.
원전은 기계다. 인간이 조작하고 조정하는 기계이다. 완벽한 기계가 없음을 이미 지난 사고들이 보여주고 있다. 멀리 30년 전의 체르노빌 사고는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에 달하는 핵오염을 방출해 유럽과 미국 전역에까지 퍼져나갔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으로부터 30km 반경은 폐허인 상태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안전한 원자력이란 없단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원전의 근본적인 위험은 기술 발전이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이 인재로 인한 사고를 어찌할 것인가? 문제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언제든 파멸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다 지진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울산과 월성 등에 원전이 13기나 가동 중이다. 지진 지역의 주민들의 공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