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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빈곤 해소,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재산이 많든 적든, 연령과 무관하게 개인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아무런 조건도 없다. 기본소득은, 인간이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서 정리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조사도 하지 않고 근로 여부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현재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제도와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①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고
② 다른 소득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③ 노동을 할 의지 및 현재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