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이사갈 때마다 쓰레기봉투를 사야 할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왜 동네마다 다르게 생겼을까?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확한 명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데도 돈을 내야한다는 개념이 이 제도로 인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쓰레기 배출자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 구매한 뒤 거기에 쓰레기를 넣어 버려야 하는데, 많이 버리면 그만큼 봉투를 많이 사야 하니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 종량제 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한하며,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역마다 그 모습과 가격이 다르다. 종량제 봉투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지역의 종량제 봉투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A지역에서는 B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것.
문득 궁금해진다. 쓰레기 종량제라는 제도를 만든 건 중앙정부인데, 국가에서 종량제 봉투를 통일해서 제작한 후 배포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쓰레기봉투 가격에 다양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번 버려진 쓰레기가 처리되려면 수거·운반·소각·매립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비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가령 고산지역은 인구가 적어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수거 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만, 험준한 지형 특성상 운반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반면 대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수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수거를 자주 해야 하므로 운반비용 또한 많이 든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반영되므로 중앙정부가 쉽게 개입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