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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철학
착한 사마리아인 법, 위험에 빠진 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죄가 될까?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죄가 될까?
“위험한 순간에 처한 사람이나 동물을 구한 동영상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죄가 될까?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이 없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타인이 위험한 상태에 있고, 구할 수 있는 데도 안 구할 경우 법으로 처벌한다.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요즘 슈퍼맨은 고민이 많아. 지구 반대편 사람의 심장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의 귀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비명 소리, 구조 요청 소리가 항상 들려. 하지만 1초에 1조 마일을 날고 한 손으로 2해 톤을 드는 슈퍼맨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법. 동시에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더구나 그에게 사람을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미처 못 구한 사람들이 슈퍼맨을 고소했어. “내가 다친 것은 슈퍼맨 때문입니다. 날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고 주장하면서. 슈퍼맨이 법정으로 출두하면서 중얼거렸지.
“도대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뭐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뭐야?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데도(구조하는 과정에서 구조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 구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