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상용화, 여러분의 생각은?
드론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각국의 선도적인 기업들이 드론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적 용도는 말할 것도 없고, 비즈니스 영역,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키덜트 토이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행 중 추락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나 무단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요. 드론 상용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드론 상용화, 환영'
01 사생활 침해 논란, 해법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드론 상용화가 늦어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생활 침해도 그중 하나다. 소형 드론이 높이 날아올라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내용을 SNS를 통해 공유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은 비단 드론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왔다. CCTV가 등장할 때도,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블랙박스나 심지어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사생활 노출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드론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규제나 제도,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예를 들면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설정같은. 전용구역에서만 드론을 띄우게 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일본의 가이드라인을 보니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주택가에 드론을 날려 촬영하지 말 것, 촬영된 차량의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할 것, 촬영된 사람의 삭제요청에 사업자가 적절히 응할 것 등의 내용이 있다. 참조할 만한 부분이다. 관련 규제를 정비하면 된다.
또한 드론 상용화로 인한 문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재미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드론이 사생활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해 사생활 염탐 드론을 잡는 바주카포인 스카이월이다. 이 스카이월은 상공 100미터 이내의 드론을 그물 미사일로 잡는다. 사용자가 발사를 누르면 100미터까지 8초안에 날아가 그물이 퍼지면서 드론을 낙하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드론 잡는 드론이 개발 중이다. 규제와 기술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02 드론의 안정성, 테러 도구로도 사용이 문제?
드론의 안전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드론 충돌사고가 날로 늘고 있다. 그래서 드론 상용화를 늦추거나 반대해야 할까? 비행기를 보자. 충돌사고로 수십,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해마다 벌어진다. 교통사고는 어떤가? 2015년 교통사고로 인한 총 사망자수가 4,621명이다. 운송수단 중에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안정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추락해도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등 기술 보강을 통해, 제도 보완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