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읽기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정시 확대한 수능과 엇박자?
2021년 11월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근거한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첫 적용, 중·고등학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디지털 교육 강화, 생태전환교육 시행,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교육 전반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될지, 논란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 고교학점제, 어떤 모습일까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행 대학교육 방식이 고등학교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일률적인 교육을 벗어나 개별 학생의 미래 설계를 돕겠다는 취지로 고안된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와 일반고 일부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2022 교육과정 총론 발표에 따라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수업 내용은 공통과목과 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나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수강한다. 2학년부터는 공통과목과 함께 다양한 선택과목을 골라 개인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특수목적고가 폐지(외·국제고의 경우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 가능)되며 특목고의 전문교과를 일반고에서 선택과목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외고의 ‘심화영어’ 같은 과목을 일반고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통과목 성적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매겨진다. 따라서 공통과목 중심 수업을 들어 상대평가 비중이 큰 고1 내신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진급 요건이 없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로는 각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진급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과제나 보충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진급할 수 있다.
고교 졸업은 교과 174학점·체험활동 18점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1학점은 50분 수업을 16회 수강할 때 주어지며, 고등학교 3년간 총 2670시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또 특정 학기에 수업을 몰아 듣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는 제한을 뒀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사들의 다양한 과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가 이뤄질 예정이며, 교사 1명이 30명가량의 학생을 지도하는 현행 담임교사제도 역시 교사 1명이 15명가량의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교사제도로 변경돼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