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2
사회, 문화
특수고용노동자가 뭐야?
“띵동- 택배요!”
우리 집에 방문한 택배기사님, 멀리서 봐도 어떤 택배사에서 배송이 왔는지 딱 알겠다. CJ대한통운 유니폼도 입고, 로고가 떡하니 붙은 차량도 모니까 CJ대한통운 소속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 대부분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노동자’다.
01 특수고용노동자가 뭐야?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 신분인 셈이야. 사업체(혹은 하청업체)가 특수고용노동자와 도급都給계약을 맺어. “네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야. 택배기사, 요구르트 판매원,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우리 주변엔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
똑같이 일해도 특수고용노동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그래서 기업은 특수고용을 선호해. 법정 근로시간도 안 지키고, 휴일도 없고, 4대 보험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다보니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고, 일하다 다쳐도 기업도 정부도 보상해주지 않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서게 돼.
그래도 개인사업자니까 쉬고 싶은 날 쉬고,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는 않아. 대부분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을 따라야 하고 수수료 계약을 할 때면 수수료율도 갑의 입장인 사업체가 정하고.
그럼 왜 정규직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냐고?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특수고용 형태로 사람을 쓰는 거야. 택배기사든, 화물 운전이든, 그 일을 하고 싶으면 특수고용노동자가 되는 수밖에 없지.
02 특수고용노동자, 얼마나 돼?
최소 166만 명에서 최대 221만 명(2019년 3월 24일 한국노동연구원). 특수고용노동자가 왜 이렇게 많냐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었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