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까?
내전, 영토 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들의 거취를 두고 골치를 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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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난민 사태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난민 증가는 꾸준히 계속돼 온 현상인데 2014년 시리아 내전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은 주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오거나,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입국하거나, 발칸반도에서 헝가리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향한다. 2014년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는 약 28만 3,500명으로, 전년 대비 264.1%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당황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난민 수를 제한하는 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키 해변에서 세 살 터키 꼬마 아일란 쿠르디 주검이 발견되면서 유럽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18년까지 유럽에 유입된 난민은 27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 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유럽 사회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소말리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하는데, 이들 지역 갈등의 뿌리를 캐보면 유럽 제국주의 시절의 지배와 맞닿아 있어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갑작스런 난민 유입으로 복지비용과 범죄 문제뿐 아니라 난민 속에 섞여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유럽사회 전체가 난민 사태로 우왕좌왕하는 실정이다.
먼저 쉥겐협정 유지가 흔들리고 있다. 난민이 유럽에 입국한 뒤에 여러 나라를 국경 검사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된다면 그들의 동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헝가리 등 난민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몇몇 국가가 국경 감시를 부활시키며 갈등을 빚었다. 더블린 조약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난민을 나라의 능력에 맞게 골고루 나누어 받자는 난민할당제를 추진하는 중이며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 난민 주요 유입국에 자금을 지원하며 그들을 달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