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3
정치, 법
시사읽기
백신은 공공재인가?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논쟁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문제를 두고 세계 여러 나라 간 논쟁이 뜨겁습니다. 백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건 백신을 개발한 국가의 특정 회사만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제안이 나온 이유는 백신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그마저도 선진국에 집중되어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나라별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돋보기
부족한 코로나19 백신, 국가 간 백신 불평등 심화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작된 상품에 부여하는 재산 권리를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이라고 한다. 지재권은 문학이나 예술 작품은 물론 과학 발견 및 발명품, 공업, 신약, 상표 및 상호 등에 적용되며, 지재권에 의해 보 에 따라 20년간 보호되며, 이 협정에 의해 다른 이가 백신을 함부로 복제해서 생산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 백신 생산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회사들에 따르면, 현재 생산 속도로는 2021년 말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만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접종하려면 2023~2024년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백신 생산량에 제한이 있는 만큼, 주로 구매력이 있는 선진국에 백신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산된 백신의 약 80%가 10개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백신 접종률은 인구 1000명당 고작 8회분. 전 세계 평균(1,000명당 150회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전 세계에서 단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인구만 해도 약 25억 명이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