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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시사읽기
탈북민 재입북,
탈북민 관리 현실을 돌아보다
2022년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경계지역에서 202년에 탈북했던 A씨가 월북했습니다. A씨의 월북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군의 경계 작전 실패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의 현실에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A씨가 우리 군을 피해 어떻게 북한으로 되돌아갔는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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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탈북민 재입북, 군과 경찰의 관리 시스템 허점 드러나
2022년 새해 첫날 신원 미상의 남자가 높이 3m에 달하는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국군 최고 군령사령부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사태를 파악한 뒤 월북자 신변 보호 차원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 북한군의 동향을 살피며 월북자 신원 확인에 주력했다. 군 당국은 월북 당일 강원도 고성 지역의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에 설치된 우리 군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을 근거로 월북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2020년 11월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 A씨가 1년여 만에 사실상 동일한 수법과 경로로 재입북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마지막 날 주거지에서 모든 짐을 정리한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소 세 곳의 CCTV에 포착되었고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다섯 차례 경고음을 울렸으나 감시 경계 병력이 이를 놓쳤다.
2022년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 전반 경계 태세 특별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브리핑했다. 군 또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월북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