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읽기
농촌 태양광 개발의 현주소,
농지 빼앗고, 개발업자 배만 불린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태양광 밀어붙이기’ 정책 때문에 정작 농민들은 농토를 잃어버리고 이득은 개발업자나 농지 소유주에게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태양광 개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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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 농민에게서 농지를 빼앗다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조시간이 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대세는 태양광이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에는 태양광으로 51.4GW가량의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향후 8년간 서울시 70% 면적의 태양광 부지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현재의 태양광 발전계획이 농촌 발전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초기에는 비용이 저렴한 산지에 주목했지만 산림 훼손 등의 이유로 정부는 볕이 좋고 평평한 농지로 눈을 돌렸다. 2022년 2월 기준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사업용 시설의 89%는 농촌지역에 설치돼 있는데,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농지법 예외조항 때문에 비농민 상속농지 소유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44%가 비농민 소유였다. 한편 2020년 임차농지 비율은 48.7%로 나타났는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땅 소유주가 태양광 개발 용도로 농지를 전용(轉用, 용도)를 바꿈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농민은 농사지을 땅을 잃게 된다.
2018년 농지법 개정도 문제다. 간척 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전용 허용하는 염도 수준을 낮춰 간척 농지들이 우후죽순 태양광 개발 사업 대상이 됐다. 그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우량농지로 이름났던 전라남도 영암군 일대의 농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초록색 농토를 보기 어려울 정도다. 태양광 개발로 농민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온다. 큰 비용을 들여 마련한 농기구들이 쓸모없어지고, 당장 내다 팔 농작물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곳곳의 농촌에서 태양광 난개발에 반대하기 위해 농민들이 단체를 꾸려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