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샌다 세금 누수, 어떻게 막을까 <하>
세금을 더 거두는 것보다
곳곳에서 새는 세금 누수를 막는 게 더 우선’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세금은 국가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재산이다.
하지만 허술한 제도와 이 틈새를 노린 세금 도둑 탓에 우리의 세금이 새고 있다.
세금 누수,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해보자.
〔논점 05〕 대규모 국책사업, 혈세 낭비 주범
정부는 2009년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 2012년 개통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이 내륙 뱃길로 한 해 컨테이너 29만 개 분량의 화물이 운송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 국책사업에는 총 2조 6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현재 이 장밋빛 청사진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항만 물류 실적이 당초 계획의 8%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사비 회수는커녕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세금 120억 원을 쏟아붓는 상황이다.
2005년 건설이 취소된 김제공항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480억 원을 들여 공항 부지를 매입했는데, 현재 이 땅은 방치돼 있거나 배추밭으로 임대 중이다. 주민들은 이 땅을 ‘황금 배추밭’이라고 조롱삼아 말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이처럼 국가 예산이 크게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가 300억 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 사업성 검토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 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이 투입될 수 있고, 사업 완료 후 사업성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으면 다시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허점투성이다. 경인 아라뱃길은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 타당성 조사 수치가 고무줄처럼 권력의 입맛에 맞게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점이다(‘들쭉날쭉 타당성 조사… 어떻게 요동쳤나’ _경인일보). 결국 검증 제도가 있어도 판단은 정책 결정권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