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읽기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나왔다
OECD 주요 20개국 IF(Inclusive Framework,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1년 10월 8일 영상으로 열린 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최종 합의문은 총회에 참가한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고,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거의 10여년 만에 이룬 쾌거인데요. 디지털세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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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글로벌 기업의 세금 도피, 디지털세가 필요한 이유
구글과 애플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그동안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써왔다. OECD 주요 20개국 IF가 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합의문을 공개한 것은, 이들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다.
구글의 사례를 보자. 구글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4조 1567억 원이다. 네이버가 같은 해 번 돈은 5조 3041억 원. 구글과 네이버의 매출이 비슷하니 두 기업이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엇비슷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네이버 한국 본사가 낸 법인세는 4633억 원인 반면 구글(구글 코리아)은 97억 원에 불과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구글코리아는 2020년 설립 후 처음으로 경영 실적을 공개하며 매출 2201억 원, 영업이익[1] 155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 수익이고, 핵심 수익원인 앱 마켓 수수료는 제외했다. 한국의 소비자는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때 총가격의 30%를 수수료로 내는데, 이 수수료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된다. 앱 마켓 수수료 수익을 포함하면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은 최소 5조~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으니 앱 마켓 수수료는 국내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 세금을 줄였다.
이러한 꼼수를 쓰는 건 비단 구글만이 아니다. 국내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 역시 비슷한 상황. 같은 해 페이스북코리아는 매출액 443억 원, 영업이익 118억 원을 거뒀지만 법인세 비용 35억 원을 내는 데 그쳤다. 넷플릭스코리아도 마찬가지. 같은 해 4155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한국에는 세금을 22억 원만 냈다. 넷플릭스 역시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의 77%가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에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이번 디지털세 합의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디지털세가 앞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따져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