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읽기
전두환 사망, 역사적 단죄에 대한 숙제를 남기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씨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이듬해인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항쟁)을 유혈 진압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광주항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전 씨는 11·12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8년 동안 독재자로서 갖가지 인권탄압을 자행, 죄 없는 민간인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떠한 사죄도 남기지 않고 떠났고, 남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역사적 단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 배경지식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18까지, 한국 현대사는 용광로처럼 끓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간 장기집권을 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의 손에 살해당하면서 한국의 현대사는 또 다른 변곡점을 맞는다. 그때까지 우리 사회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기본적인 대의민주주의조차 올바르게 실행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던 그때, 전두환의 등장은 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을 예고했다.
ㆍ1979년 10·26 사건, 18년 박정희 장기집권의 종식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최측근 김재규에 의해 살해된 사건부터 알아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이후 18년 동안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가지 비민주적 편법을 썼다. 1971년 선거에서 간신히 이기자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으며, 언론을 통제하고 긴급조치를 발동,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인권을 유린하는 등 강압적인 독재정치를 펼쳤다.
국민은 유신 독재에 끊임없이 항거했다. 이에 정권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면서 10·26 사건이 터진 것. 암살 사건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자 ‘민주화의 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부풀어 올랐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과 간선제(간접선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를 10월 유신이라고 부른다. 이에 기반해 같은 해 12월 27일 헌법을 개정했다. 이때의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하고, 유신헌법이 발효된 시기를 유신체제라고 부른다. 이 체제에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막강한, 위헌적 권한을 갖게 됐다.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 직접 선거제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체제는 대통령이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쥐고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왕적 대통령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