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청렴해졌나?
부패인식지수(CPI)라는 말이 있어. 한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그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는 지수로,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야 . 1994년에 조사를 시작해서 199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하지? 한국의 순위는 2016년에는 52위였는데, 2022년 32위에 올랐어. 경제규모에 비해 청렴도가 높은 편은 아니야.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십여년 전에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온 법안이 마련됐어. 청탁금지법인데 보통 이 법을 추진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들 불러. 2015년 법안 시행 이후, 꽤 많이 흘렀어.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사회의 청렴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자.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수단 필요해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 때는 바야흐로 2010년 4월, 부패 검사 56명의 실명이 폭로돼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 당시 구속 수감 중인 건설업자 정용재 씨는 자신이 전, 현직 검사 200여 명에게 20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어.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이야. 정 씨가 밝힌 검사 ‘스폰’의 실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어. 범죄와 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정 씨가 접대를 한 대상에는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와 지점장 출신의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장급 간부들도 포함돼 있었어.
정씨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씨는 검사들의 ‘사금고’역할을 한 셈이야. 정씨는 이뿐만 아니라 검사 시보, 검찰 수사관, 검찰 전화교환원의 회식비와 휴가비까지 부담했고, 심지어 검사의 친구가 서울에 놀러 왔을 때도 접대와 숙박을 책임졌다고 주장했어. 물론 리스트에 등장한 전·현직 검사들은 모두 정 씨와의 관계를 부정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