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상>
경제논리는 내세우기 간결한 카드다.
관광객이 늘면 관광수입이 는다는 단순한 공식.
제주는 관광명소이기 이전에 67만 도민이 사는 삶의 터전이다.
이미 늘어난 관광객을 품느라 제주는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의 관문이 좁아 제주2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제주의 개발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밟자.
배경지식_제주2공항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제주2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제주2공항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새로 건설 예정인 신공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신공항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주 항공 수요가 2026년 3440만 명, 2055년 410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제주공항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하다고 본 것. 제2공항이 건설되면 연간 949여 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지금의 공항으로는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항을 짓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 수요를 신공항 건설로 충족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다. 과연 관광객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제주도민에게 좋을지 판단해야 한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이 섬으로 물밀듯 들어와 쓰레기, 교통, 오수처리 문제 등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논점 01 지금 제주는, 기로에 서 있다
제주의 임금노동자 넷 중 하나는 관광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다. 그러니 관광의 흥망이 제주 도민의 삶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새로 공항을 열어서 제주와 관문을 활짝 열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 또 신공항이 건설되는 서귀포 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 제주도 경제가 나아질까?
제2공항이 건설되면 관광객이 한 해 2000만~2500만 명 정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대략 1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서울 인구가 973만 명이니, 대략 1.5배 수준이다. 제주 인구는 67만여 명이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을 과연 수용할 능력이 될까? 과연 제주가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