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하>
경제논리는 내세우기 간결한 카드다. 관광객이 늘면 관광수입이 는다는 단순한 공식.
제주는 관광명소이기 이전에 67만 도민이 사는 삶의 터전이다. 이미 늘어난 관광객을 품느라 제주는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의 관문이 좁아 제주2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제주의 개발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밟자.
배경지식_제주2공항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제주2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제주2공항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새로 건설 예정인 신공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신공항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주 항공 수요가 2026년 3440만 명, 2055년 410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제주공항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하다고 본 것. 제2공항이 건설되면 연간 949여 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지금의 공항으로는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항을 짓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 수요를 신공항 건설로 충족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다. 과연 관광객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제주도민에게 좋을지 판단해야 한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이 섬으로 물밀듯 들어와 쓰레기, 교통, 오수처리 문제 등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논점 04 일터와 삶터를 빼앗긴, 떠나야 하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살고 있던 땅이 국책사업의 부지로 선정된다면, 당연히 그곳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대토보상 같은 현실적 보상책을 제시했을까?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김경배 씨는 성산읍 난산리에 난다. 단식투쟁이 벌써 세 번째. 목숨을 걸어가며 제2공항 결사반대를 해온 경배 씨는 방송에도, 신문에도 많이 실렸다. 지난 10월에는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막아섰다가 오른쪽 다리가 버스에 깔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