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읽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한 이유 있어
7월부터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2022년). 2022년 4월 기준연료비가 4.9원, 기후환경요금이 2원 오른 데 이어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상승해 2022년 7월까지 인상된 전기료만 11.9원이다.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 일반 가정과 기업 모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왜 상승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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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또 올랐다
2022년 7월부터 전기요금이 ㎾h당 5원씩 오른다. 2022년에만 벌써 세 번째 인상됐다.
이 세 번의 인상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각각 다른 부분의 요금이 올랐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로 구성돼 있는데 좀 복잡하다. 먼저 '기준연료비'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을 포함하고, '기후환경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후환경비용을 말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연동제로 조정되는 전기요금인데,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7월 인상에 앞선 4월에는 기준연료비가 4.9원, 기후환경요금이 2원 올랐고, 7월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상승해 2022년 7월까지 인상된 전기료를 모두 합하면 11.9원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높은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만, 국제연료 가격이 급등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재무 여건이 너무 악화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역대 최악인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2년 영업손실 전망치는 23조 497억 원으로 지난 3월과 대비하면 55.69% 증가한 수치다. 3개월 만에 적자폭이 약 10조 원이나 증가했다.
한편 연료비 연동제를 개정하면서 전기요금 상승폭이 더 커졌다. 본래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조정 폭을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3분기에 전기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은 ㎾h당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지만, 약관을 개정하여 연간 상한폭인 5원을 한 분기만에 올렸다. 또한 4분기인 10월에도 기준연료비가 4.9원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어 2022년만 최소 16.8원약 15.1%이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