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 노력이 본격화되어 환수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는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이 무엇이며 환수가 어떻게 논의돼 왔는지, 무기한 연기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정리해보았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뭐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 평상시 군대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은 ‘평시작전권’이라고 해. 본래 각 나라의 군사 작전권은 주권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갖는 게 기본이야. 따라서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 모두 그 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야. 평시작전권은 한국군에 있지만, 전작권은 사실상 미군에 있어.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 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어.
우리나라 전작권을 왜 미국이 가지고 있어?
전작권을 미국이 갖게 된 계기는, 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해서야. 당시 우리 힘만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도 군사작전권을 찾아오지 못했고,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한미동맹이 본격화된 후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어.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있던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었고.
이후 1980년대 후반에 가서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작전통제권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됐어. 그 결과 작전통제권을 두 개로 분리해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만 되찾았어.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작권 환수 노력이 본격화되었고, 2007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했어.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터져 북의 도발 위험이 커지자 2010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으로 환수 시기를 연기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