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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어떻게 장애인을 소외시켰나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 그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확진자 동선 파악 등으로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한국의 방역시스템은 ‘K-방역’이란 타이틀까지 얻으며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거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K-방역의 사각지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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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조차 어려워…
위험에 방치된 장애인들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나 지정병원에 가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자가검사키트를 혼자 사용하기 쉽지 않다. 자가검사를 하려면 면봉으로 비강을 수차례 훑어 검체를 채취한 뒤, 이 면봉을 시약이 담긴 튜브에 넣어 섞고 다시 그 시약을 검사용 디바이스에 3~4방울 떨어트려야 한다. 하지만 시약을 떨궈야 하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시각 장애인이나 손 떨림, 근육경직 등으로 손을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키트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돼 있지 않다.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 2022년 2월 22일, 3급 중증 시각장애인 50대 A씨가 집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PCR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로 가던 길이었다. 의료진이 사망한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고, 함께 사는 70대 부모도 확진된 상태였다. 2021년 4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보강, A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때 교통수단 등을 제공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진 것. 조사 결과 지역 보건소에서는 A씨의 상황을 전혀 몰랐으며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