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토론
종자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어야 하나?
전염병 확산·전쟁 등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금, 글로벌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7대 거대 종자 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식량위기가 오면 종자 권리를 가진 기업이 전 세계 먹거리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까닭에 식량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종자는 인류의 공동 자원이므로 특정 정부와 기업이 종자 권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자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해 군과 나반대 양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찬성해 군 “종자는 농민의 것, 인류 공동의 자산”
나반대 양 “종자 개량을 위한 연구비 높아, 지적 재산 지켜줘야”
"종자 개발한 기업의 특허, 인정해줘야 하나?"
찬성해 군 아뇨. 종자 기업은 자신들이 종자를 개발했으니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종자란 게 뭔가요? 작물의 씨앗이죠. 이 씨앗은 그들이 종자를 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인류는 농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피땀을 흘렸어요. 각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종자들을 개량하고 서로 나누며 수확한 후 씨앗을 거둬 자기 논밭에 다시 파종할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요.
지금 미국은 세계적인 콩 종자 수출국이지만, 본래 그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와 만주였어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토종 콩과 재배 콩 종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20세기 초 미국의 콩 원정대가 우리나라를 찾아와 재배 콩과 야생 콩 종자를 대량으로 수집해 갔어요. 일본과 만주에서도 콩 종자를 모아갔고요. 현재 미국 대두산업의 뿌리가 바로 이 종자들입니다. 서울대 이석하 교수는 미국의 GMO 콩에는 한국의 콩 유전자가 25%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래부터 있던 종자를 가져가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 특허를 받아놓고 자신들이 개발했으니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