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위기 가구 ‘발굴’보다 실질적 구제를 위한 제도 정비 시급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들 가족이 그동안 월세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에 이어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복지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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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목숨을 잃은 수원 세 모녀 가족은 수년 동안 건강 문제와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60대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40대의 두 딸은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취약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는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뤄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대상자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른바 ‘자발적인 신청제’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 실태를 파악한다. 중앙 정부는 3개월이 넘는 공과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나가는 방식이다.
수원 세 모녀 역시 16개월치 건강보험료가 체납 중이었고, 공과금도 7차례나 연체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기초생활수급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현장 방문조사를 받지 못해서다. 이들은 10여 년 전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 등록을 해놓고 수원으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