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 확정,
하지만 마포구는 반발
서울시가 2026년 건립 예정인 다섯 번째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인근 지역인 고양시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이른바 ‘혐오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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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서울시는 다섯 번째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기존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그 이유를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각장 자원영향권역 내(300m 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데다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새롭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시설이 들어설 땅 역시 서울시 소유라서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했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2026년부터 소각하지 않은 생활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그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에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에서 처리해왔다.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든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하루 약 3,200t 분량의 생활 폐기물이 쏟아진다. 4개 자원회수시설의 처리 용량이 2,200t밖에 되지 않아 매일 1,000t의 생활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소각장을 운영하던 지역은 오히려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방적인 희생을 마포구 주민들에게 강요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포구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반대 태스크포스(TF)[1]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함께 대응에 나갈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상암동과 인접한 경기도 고양시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근 지역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데 고양시민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반발에 서울시는 시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10배 강화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수영장·놀이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연간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마포구 입장은 요지부동이며,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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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시는 왜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 하나요?
2021년 7월, 환경부는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제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 묻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매립지 부족’ 탓이 큽니다. 쓰레기는 늘어나는 데 묻을 땅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