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협상은 타결했지만, 과제는 남아
2022년 7월 22일 51일 동안 이어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노사 간 협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때 정부의 공권력 개입이 점쳐질 만큼 심각했는데요. 파업 종료 이후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남은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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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 소속 조합원(약 120명)들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및 원청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파업의 발단은 임금 삭감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선박 주문량 감소를 이유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5년에 걸쳐 평균 30% 삭감했다. 이후 불황에 시달리던 조선업계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고, 2019년 9월에는 ‘수주 대박’을 칠만큼 호황을 맞게 되었다. 하청 노동자들은 당연히 삭감된 임금도 정상화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외면하고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원유 운반선 안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30m 높이 난간에서 고공 농성까지 하지만 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업과 농성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나서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지목하고, 일부 언론은 공권력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크니 정부가 나서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공권력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
파업은 51일째인 7월 22일 극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대우조선해양사내협력회사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하청노조 측은 7일간의 협상 끝에 임금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임금을 4.5%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여름 휴가비 등을 매년 140만 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파업 이후 민·형사 면책은 추후 협상하고 폐업 업체 고용승계도 보장하기로 했다.
